2018년 08월 16일 Thursday

안녕하세요.

요즘 SSL 보안서버 설치의무와 단속에 대한 소식이 많아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혹여, 운영하시는 홈페이지가 해당 사항으로 뜻밖에 난처한 일을 접하실까 염려되어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약 이와 관련하여 난처한 일을 겪으시면, 저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실 것 같기에 미리 안내글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링크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8월18일 부터 적발 시 경고없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 홈페이지는 유념하여 SSL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
a.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
b. 문의하기 및 유형, 무형의 상품으로 상담이 이뤄지는 사이트 등
c. 온,오프라인을 통해 영리를 취하는 사이트

※ 위 a,b,c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업체

2. 두가지 이상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

위에 두가지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반드시 SSL적용을 해야하는 사이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서버 미구축 행정지도

http://www.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boardSeq=44763&mode=view

 

 

참고로 cafe24의 코모도(COMODO) 보안모듈가격과 설치비용입니다.

* Comodo 스탠다드 : 일반적인 사이트, 1년 66,000원.

* Comodo 와일드카드 : 금전 결제사이트 등 더욱 안전을 요하는 사이트, 1년 462,000원.

* 인증소스 적용 대행작업 : 120,000원.

 

보다 자세한 링크입니다.

카페24 보안서버 SSL 인증서 페이지

https://www.cafe24.com/?controller=product_page&type=vservice&page=ssl

 

카페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서버구축 의무 안내공지

http://blog.cafe24.com/1038

 

 

 

이상과 같이 이번 SSL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면서, '만일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며, 단지 나은게 있다면 관련사항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으면 확실히 단속되는가?

수 없이 많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단속한다는 말인가?

만약 모두 단속되지 않으면 괜히 보안서버를 구축한 사람만 손해아닌가? 등 등의 질문은 저에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저 역시 '과연 얼마만큼 단속할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단속할지,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모든게 궁금하니까요.

 

법과 현실의 경계라고나 할까...

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절대 책임지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불법사용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이 값비싼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판단과 책임은 각 각의 개인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을 겪는 분이 계실까봐.

그리고 혹여 그 원망을 저에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

이렇게 안내글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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